목차
1. 도입
2. LH 땅 투기 실태 및 전수조사
3. LH 투기에 따른 시흥, 광명 3기 신도시 현황
4. 요약
LH 땅투기 (FT. 직업적 윤리관에 따른 올바른 선택은?)
1. 도입
최근 LH 땅 투기로 한국 토지주택공사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이르렀다는 비판이 빗발치고 있다. 이에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가족들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시행하게 되었다.
2. LH 땅투기 실태 및 전수조사
LH 땅투기가 강도 높은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 것은, 광명, 시흥 신도시에서 공동으로 쇼핑하듯 땅을 사들이고, 대토보상 자격을 얻을 만큼으로 나누는 지분 쪼개기(주로 기획부동산이 지분 쪼개기를 함)가 행해졌으며, 특히 농사를 짓겠다는 거짓 계획서까지 제출하여 보상가를 부풀리고자 했기 때문이다.
이에 몇몇 LH 투기를 한 직원들은 자신들이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라는 법은 없다고 얘기하며, 정당한 투자라고 주장하여 공분을 더키우고 있다.
현재 앞서 언급한 전수조사는 그 대상자가 2만명을 넘을 것으로 추산되며, 일각에서는 이 전수조사에 대해 LH 땅 투기를 한 이들을 모두 잡아내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부정적 시각도 보이고 있다. 왜냐하면 친인척을 내세운 차명 투기는 밝히는 데에 한계가 따르기 때문이다.
즉, LH 땅투기를 사촌 이름으로 하였다면, 이번 조사로는 밝히기에 무리가 따른다. 또한 미등기 전매행위 등도 잡아낼 수 없다.
3. LH 투기에 따른 시흥, 광명 3기 신도시 현황
현재 시흥, 광명의 3기 신도시 예정지는 위와 같이 LH 투기 의혹이 발발하며, 그동안 진행되었던 보상과 이주 등 협의가 중단되었다. 신도시 예정지 주변의 땅이나 건물을 찾는 이도 이젠 찾아보기 힘들다. 대통령까지 나서 투기자를 찾는데에 혈안이 된 까닭이다.
LH 땅투기, 2030 부글부글
4. 요약
위와같은 LH공사의 땅 투기 의혹으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 대한 신뢰가 또다시 땅에 떨어졌다. 집값 안정과 무주택자의 주거안정을 목적으로 하는 LH공사의 설립 취지를 생각하면, 더더욱 이런 사태는 일어나서는 안된다는 사람들이 대다수이다.
본디 사람인 이상 재물욕이 있을 것이 인지상정이기는 해도 직업적 윤리를 비추어 보았을 때, 투기를 꾀한 LH 직원들은 사익을 정당하게 추구하는 다른 일을 하는 것이 고려되어야 한다.
ps.. 요즘 마음에 안정감이 필요한 사람이 많습니다. 이에 호흡을 가라앉히고 명상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