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시대 정책 방향 및 시사점?
내년 1월이면 바이든 시대가 도래하게 된다. 지난 델라웨어 주 윌밍턴에서의 당선 연설에서 그는 무너진 이 나라의 중추, 중산층을 되살리기 위해 노력할 것이고, 존엄과 존경이 함께하는 일자리를 창출하는 미국을 향해서 나아갈 것이라 밝혔다. 이에 그의 정책 우선순위가 분명히 드러난다.
이를 그의 선거공약을 통한 정책 기조를 통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최저임금이 시간당 7.5달러에서 15달러로 인상하게 된다. 또한 부유층 증세, 친환경 인프라 투자 등이 포함된다. 중소사업자 대출을 늘리고 빈곤층에 대한 사회보장 지급액을 월 200달러씩 증액하겠다는 내용도 들어갔다.
바이든 공약 사이트에 들어가면 그가 주목한 정책이 세금이라는 것도 알 수 있다. 그 사이트 상에는 ''트럼프는 자산에 포상을 했지만 바이든은 노동에 보상을 한다'' 라는 구호가 큼지막하게 적혀있다. 이는 트럼프가 추구해온 낮은 세금과 작은 정부 정책과는 반대 방향으로 바이든 시대에 정책이 실행될 것임을 의미한다. 이 공약사이트에 따르면, 현행 최고 21%인 법인세를 28%까지 올리는고, 연 수입 40만 달러 이상의 부유층에 대해서도 증세를 한다.
위와 같은 정책들로 인해, 내년부터 10년간 법인세는 1조 4000억 달러, 급여 세는 9930억 달러, 개인소득세가 9440억 달러 정도로 세수가 증가할 것이다. 이런 전망으로 10년간 지출 부문은 교육에서 1조 9000억 달러, 인프라 투자에서 1조 6000억 달러 규모로 늘어난다. 즉, 중산층 이하의 학비 부담을 줄이고, 인프라 건설 등으로 일자리를 늘리는 정책이다.
사실 바이든 시대 간판 정책 중 하나인 청정에너지 분야도 따지고 보면 일자리를 양산하려는 의도가 담겨있다. 특히 2030년 가지 버스의 탄소 배출을 제로로 만드는 정책을 추진하면서 자동차 분야에서 새로운 일자리를 100만 개 만들어낼 계획이다. 전국에 50만 개의 전기차 충전소를 만들고, 친환경 자동차 300만 대를 정부 조달을 통해 구입하는 정책도 같은 맥락이다.
바이든 시대에는 전 세계적 팬데믹 상황을 맞아 코로나 대처를 위한 보건의료 정책도 빼놓을 수 없다. 이를 위해 그는 7대 공약을 내걸었다. 검사소를 기존의 두 배로 늘리고, 전시 수준의 총력 대응으로 인력과 소요 물자 확보를 하겠다. 주지사들과 손잡고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는 한편, 트럼프가 단절시킨 세계 보건기구와의 관계도 복원하겠다. 노약자와 소수민족이 코로나 대응에서 불이익을 보지 않도록 배려하겠다.라는 내용이 주요 골자이다.
이와 더불어 건강보험제도인 오바마케어를 확대할 예정이다. 구체적으로 미국 인구의 97%가 오바마케어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보장 범위를 확대한다. 아울러 메디케어의 연령 상한선을 65세에서 60세로 낮춘다. 약값을 인하하고, 출산과 낙태 시 건강관리 서비스를 제공한다. 일자리를 잃어도, 은퇴를 해도 기본적인 보건의료 서비슬 제공받도록 의료 혜택의 문호를 넓힌다.
한편 바이든의 모든 정책이 트럼프와 반대로 가지는 않는다. 무역적자 및 세계화와 관련한 규제조치 부분에서는 대체로 일치하는데, 미국 내 생산기지를 유지할 경우 10%의 세금 혜택을 주지만, 생산기지를 해외로 이전할 경우 징벌 성격의 세금을 물린다. 이는 트럼프가 법인세를 낮춰 제조업의 본국 회귀를 유도하는 정책을 폈다면 바이든은 제조업이 해외로 못 나가게 압박하겠다는 취지이다.
마지막으로 바이든 시대 정책에 관해 볼 것은 중국에 대한 불공정 무역관행의 시정요구가 트럼프에 이어 계속될 것으로 전망된다는 점이다. 이는 친환경 차량 구매, 철강, 시멘트 등 건축자재 구입, 의약품 구입, 첨단산업 제품 구매에 미국산 구매 규정을 강화한다는 정책, 정부 지원을 받을 때는 미국 내 제조 요건을 필수화 한다는 정책 등에서 살필 수 있겠다. 바이든은 트럼프의 보호무역 대신 공정무역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중국의 시진핑이 강조하는 자유무역이 아니라는 것도 위의 관점과 관련하여 주목해 볼만하다.
